[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9월 한국근현대사 모의평가 17번 해설 –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7번 문제 해설이다.

17. 다음 노래가 등장한 시기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자본 및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②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 수출을 늘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③ 대규모 기업 집단(재벌)은 사업 영역을 다각도로 확대하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④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⑤ 경제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첫 번째는 베트남 파병, 두 번째는 새마을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자본 및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1986년 전두환 정부 시기,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 수출을 늘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 수출을 늘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대규모 기업 집단(재벌)은 사업 영역을 다각도로 확대하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저곡가 정책으로 빈부 격차와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경제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특수로 마련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