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광복 이후 대다수 농민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진행되자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 |
농지 개혁법 제정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방식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결과
농지 개혁은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 농지 개혁법 제정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농지 개혁법 제정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농지 개혁법 제정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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