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독도, 역사 왜곡) – 기출 요약

독도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통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울릉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계기로 일본 우파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후호샤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하여 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의 총리를 비소한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이 나타나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족과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통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소수 민족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동북 3성에 대해 ‘동북 공정‘을 추진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정치·역사·경제적 문제로 영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 열도(북방 4도) 갈등,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이 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