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미군정 시기 경제 정책 – 기출 요약

미곡 수집령

해방 후 미군정은 군정 초기 미곡 등 식량에 대한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의 전면 해제는 식량수급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미군정은 1946년 2월＜미곡수집령＞을 발동하여, 미곡의 강제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강제 할당되고 그 수집이 강요되었던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1945년 10월 5일 해방 후 미군정은 ‘소작인의 반노예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고 소작료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45년 10월 6일 미군정은 일제하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고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토지만을 불하하였다.

미군정은 한국 정부 수립이 임박한 1948년 3월 신한공사를 중앙 토지 행정처로 재편하고 귀속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