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사오입 개헌 – 기출 요약

배경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사사오입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135명이 찬성하여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135.33…에 수학 통계에서 사용하는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여 136명이 아닌 135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참고: 발췌 개헌(1952년)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