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반공을 강조하던 박정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내용
임기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유신 체제의 성격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유신 체제의 붕괴
제2차 석유 파동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YH 무역 사건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0·26 사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 유신 체제의 성립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유신 체제의 성립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유신 체제의 성립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현대사
- 한국사 이론 전체
- 현대사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