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의 농본주의 경제 정책 – 기출 요약

농본주의 경제 정책

조선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양전 사업

조선은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

 

상공업 규제

반면에, 조선은 상공업자가 허가 없이 마음대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물화의 수량과 종류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 활동에 맡겨 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며, 농업이 피폐하여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경제관으로 소비는 억제되었고, 도로와 교통 수단도 미비하였다.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화폐 유통, 상공업 활동, 무역 등이 부진하였다. 정부는 화폐를 만들어 보급,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약간의 저화와 동전만 삼베, 무명, 미곡과 함께 사용되었다.

 

저화(楮貨)

고려 말, 조선 초에 발행된 지폐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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