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민경채 언어논리 인책형 13번 해설 – 공동체 공화제적 원리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민경채 언어논리, 민경채 PSAT, 민간경력자 등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1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3.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공동체의 정치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제적 원리는 1948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공화제적 원리는 1885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근대적 신문인『한성주보』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지만 특히 1898년에 출현한 만민공동회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만민공동회는 민회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이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집단상소나 민란과는 전혀 달랐다. 이 민회는 자치에 대한 국민의 자각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의 문제들을 협의하고 함께 행동해나가려 하였다. 이것은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즉 만민공동회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시도였다. 전제적인 정부가 법을 통해 제한하려고 했던 정치 참여를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하여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를 살펴보면 제3조에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할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예산공개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① 만민공동회는 전제 정부의 법적 제한에 맞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쟁취하고자 했다.

② 한반도에서 예산공개의 원칙은 19세기 후반 관민공동회에서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③ 예산과 결산이라는 용어는 관민공동회가 열렸던 19세기 후반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다.

④ 만민공동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공화제적 원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⑤ 한반도에서 공화제적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담론 및 실천의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만민공동회는 전제 정부의 법적 제한에 맞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쟁취하고자 했다.

만민공동회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시도였다. 전제적인 정부가 법을 통해 제한하려고 했던 정치 참여를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하여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보기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화제적 원리가 1948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한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한반도에서 예산공개의 원칙은 19세기 후반 관민공동회에서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를 살펴보면 제3조에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할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예산공개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후반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에 예산공개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표명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보기의 내용이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예산과 결산이라는 용어는 관민공동회가 열렸던 19세기 후반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를 살펴보면 제3조에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할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예산공개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보기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국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화제적 원리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한 사례로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만민공동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공화제적 원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보기의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한반도에서 공화제적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담론 및 실천의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공화제적 원리는 1948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공화제적 원리는 1885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근대적 신문인『한성주보』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지만 특히 1898년에 출현한 만민공동회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민공동회는 전제적인 정부가 법을 통해 제한하려고 했던 정치 참여를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하여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6조｣를 살펴보면 제3조에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할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예산공개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5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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