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2번 (교육 제도 대학교 평준화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논리 문제)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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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12번 문제다.

문제

문 12.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넷째,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300명이 대학교 평준화 도입을 꼽았고, 400명이 고등학교 자체 평가 확대를 꼽았으며, 600명이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를 꼽았고, 700명이 고교 평준화 강화를 꼽았다. 이 설문 조사는 표본을 치우치지 않게 잡아 신뢰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된 방안들 가운데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은 대학교 평준화 도입 방안뿐이다.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방안들은 그렇지 않다.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①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②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③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④ 고교 평준화 강화는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⑤ 정부가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교육 제도 조건	대학교 평준화	고등 자체 평가 확대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강화
공정 기회 균등 교육의 수월성				O/?
설문 조사 선호				O
기존 교육 재정	X	O	O	O
가계 부담 최소	O	O	X	O

설문조사 –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기존 교육 재정 – 현재 거론된 방안들 중에 대학 평준화 도입 방안이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방안 중 고교 평준화 강화는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 가능하다.
가계 부담 최소 –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방안 중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킬 수 았다.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 –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룩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①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교육 제도 개선 추진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인 교육 수월성 이룩 여부가 밝혀져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강화가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라는 전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첫 번째 조건인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은 이룰 수 있다고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룩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미 충족된 세 조건으로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로 적절하다.

③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 시킨다는 내용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고교 평준화 강화는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정부가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보기의 대우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도 된다‘이다.

지문의 첫째 문단에서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다면 지문에서 언급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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