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2번 (교육 제도 대학교 평준화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논리 문제)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12번 문제다.

문제

문 12.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넷째,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300명이 대학교 평준화 도입을 꼽았고, 400명이 고등학교 자체 평가 확대를 꼽았으며, 600명이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를 꼽았고, 700명이 고교 평준화 강화를 꼽았다. 이 설문 조사는 표본을 치우치지 않게 잡아 신뢰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된 방안들 가운데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은 대학교 평준화 도입 방안뿐이다.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방안들은 그렇지 않다.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①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②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③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④ 고교 평준화 강화는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⑤ 정부가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교육 제도

조건

대학교 평준화 고등 자체 평가 확대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강화
공정 기회 균등
교육의 수월성
O/?
설문 조사 선호 O
기존 교육 재정 X O O O
가계 부담 최소 O O X O
  • 설문조사 –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 기존 교육 재정 – 현재 거론된 방안들 중에 대학 평준화 도입 방안이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방안 중 고교 평준화 강화는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 가능하다.
  • 가계 부담 최소 –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방안 중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킬 수 았다.
  •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 –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룩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교 평준화 강화교육의 수월성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①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교육 제도 개선 추진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인 교육 수월성 이룩 여부가 밝혀져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강화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라는 전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첫 번째 조건인 공정한 기회 균등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은 이룰 수 있다고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룩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미 충족된 세 조건으로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로 적절하다.

③ 고교 평준화 강화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가계의 교육 부담을 감소 시킨다는 내용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고교 평준화 강화는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고교 평준화 강화가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정부가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보기의 대우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도 된다‘이다.

지문의 첫째 문단에서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다면 지문에서 언급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추가해야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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