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23번 – 출장 여비 정산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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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23번 문제다.

문제

문 23. 다음 규정과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온 <甲의 지출내역>에 근거하였을 때, 甲이 정산 받는 여비의 총액은?

제00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숙박비ㆍ식비ㆍ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1. 운임: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숙박비: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3. 식비: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4. 일비: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제00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제00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액은 출장기간 전체의 총액한도 내 실비로 계산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바당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甲의 지출내역>

(단위:원)

항 목	1일차	2일차	3일차
KTX 운임(일반실)	20,000		20,000
대전 시내 버스요금	5,000	10,000	2,000
대전 시내 택시요금			10,000
식비	10,000	30,000	10,000
숙박비	45,000	30,000

① 182,000원
② 187,000원
③ 192,000원
④ 230,000원
⑤ 235,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단위:원)

항 목	1일차	2일차	3일차
운임	20,000		20,000
숙박비	45,000	30,000
식비	20,000	20,000	20,000
일비	20,000	20,000	20,000

⇒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비용이므로 甲의 지출내역의 KTX 운임(일반실)에 해당한다.

철도 운임에 경우 일반실은 실비 처리 되기 때문에 KTX 일반실 요금인 20,000원+20,000원= 40,000원이 정산된다.

⇒ 숙박비: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액은 출장기간 전체의 총액한도 내 실비로 계산하므로 45,000원+30,000원= 75,000원이 된다.

甲은 2박 3일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규정에 따르면 출장기간 전체의 총액한도 내 실비로 계산된다. 1박당 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총 80,000원 한도 내에서 정산된다. 따라서 75,000원이 정산되는 것이다.

⇒ 식비: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3일×20,000원= 60,000원이 지급된다.

⇒ 일비: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3일×20,000원= 60,0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갑은 40,000원+75,000원+60,000원+60,000원= 235,000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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