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언어논리 우책형 30번 해설 – 배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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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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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3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0. 다음 글에 나타난 배분원칙이 적용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장이식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증된 신장이 대기 순번에 따라 배분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각 수요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배분이다. 환자의 수술 성공 확률, 수술 성공 후 기대 수명, 병의 위중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시립 유치원에 취학을 신청한 아동들은 그 시 주민들의 자녀이고 각자 취학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학 연령 아동들은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을 한정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ㄴ. 국고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므로 선거자금 지원의 대상은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다. 유권자는 이 자금을 사용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리인으로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한 명 당 동일한 지원액을 산정해 유권자 개인에게 분배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이 지원금을 직접 기부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특정 후보들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ㄷ. 이해 당사자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해관계의 연관성과 민감도가 이해 당사자마다 다른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결정권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혐오시설 유치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그 유치 지역 주민들이 각자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유치 장소와 거주지의 거리 및 생업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이해관계가 클수록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각 아동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배분이다. 아동들의 부모의 맞벌이 여부,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이런 방식은 결국 선거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선거에서 당선될 후보들이 더 많은 선거자금을 받아 더 많은 득표율을 얻게 될 것이다.

선거자금 지원의 대상은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가 되어야 한다. 선거자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직접 출마하는 경우, 저소득자가 출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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