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언어논리 인책형 31번 해설 – 주인 대리인 이론 대리인 비용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2 5급 PSAT 언어논리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3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대리인 이론의 모델에서 ‘주인—대리인 관계’는 1인 이상의 사람(주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한 계약 관계라고 정의된다. 주주와 경영자가 주인—대리인 관계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시비용’은 대리인의 활동이 주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업경영에서 주주는 경영자의 행동이 주주가 바라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이사회의 구성, 감사의 임명, 예산제약설정 등이다. 이러한 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감시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확증비용’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영자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인과 보고, 회계감사를 받은 영업보고서의 공시가 대표적인 증명활동이다.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확증비용이다.

셋째, ‘잔여손실’이란 확증비용과 감시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한 주인의 손실이다. 주주와 경영자 간에 감시활동과 확증활동이 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회사 이익의 감소가 바로 잔여손실이다.

① 잔여손실이 줄면 확증비용이 증가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공시는 감시비용을 발생시킨다.

③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④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더라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⑤ 주주가 적절히 이사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감사를 임명하더라도 회사의 잔여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잔여손실이 줄면 확증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확증비용’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영자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인과 보고, 회계감사를 받은 영업보고서의 공시가 대표적인 증명활동이다.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확증비용이다.

셋째, ‘잔여손실’이란 확증비용과 감시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한 주인의 손실이다. 주주와 경영자 간에 감시활동과 확증활동이 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회사 이익의 감소가 바로 잔여손실이다.

잔여손실과 확증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영업보고서의 공시는 감시비용을 발생시킨다.

둘째, ‘확증비용’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영자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인과 보고, 회계감사를 받은 영업보고서의 공시가 대표적인 증명활동이다.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확증비용이다.

영업보고서의 공시는 확증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더라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을 때에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주주가 적절히 이사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감사를 임명하더라도 회사의 잔여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감시비용’은 대리인의 활동이 주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업경영에서 주주는 경영자의 행동이 주주가 바라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이사회의 구성, 감사의 임명, 예산제약설정 등이다. 이러한 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감시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2 5급 PSAT 언어논리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