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언어논리 인책형 29번 해설 – 대기업 기업집단 추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와 이에 계열화된 중간지주회사 및 일반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야기하는 조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 예로, 어떤 기업집단은 1933년 12월 현재 약 27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8개는 여러 주에 널리 퍼져 위치한 일반회사였고, 적어도 31개가 중간지주회사로 분류되었다. 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 통합적으로 수익을 신고했던 기간인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단 한 해도 납부한 세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35년 6월 19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법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조장하는 지주회사들을 완전히 일소하라고 요구했다. 1935년 세법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했고 1936년에 이 세율은 15％로 인상되었다. 나아가 이 과세 제도는 피라미드식으로 기업을 소유할 경우에 피라미드 단계가 늘어날수록 과세율도 높아지도록 고안되었다. 그와 동시에 1935년의 세법은 계열화된 자회사를 완전히 청산할 경우에 당시 발생했던 모든 배당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감면해 주는 유인책도 포함하고 있었다. 모크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는 기업집단이 사라짐에 따라 이 과세가 기업집단의 해체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인식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이 과세가 당초에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1935년의 세법은 계열화된 자회사를 완전히 청산할 경우에 당시 발생했던 모든 배당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감면해 주는 유인책도 포함하고 있었다.

1935년 세법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했고 1936년에 이 세율은 15％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