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민경채 자료해석 5책형 16번 해설 – 전문가 자문회의 유해물질 배출

구분

산업단지

전문가1: 현재보다 20% 낮추어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2: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자칫 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가3: 배출 규제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허용기준을 정할 때 배출농도 대신, 배출농도와 배출유량을 곱한 총 배출량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전문가1: 배출농도가 높더라도 배출유량이 극히 적다면 유해물질 하루 총 배출량은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배출농도는 낮지만 배출유량이 매우 많다면 총 배출량도 많아지겠군요.

전문가3: 그렇습니다.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와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죠.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개선하려면 총 배출량 허용기준을 ‘12kg/일 이하’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A: 제안하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2: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관A: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 현행 유해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함

II.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안)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 현행 허용기준보다 20% 낮추는 방안

－ ㉡ 현행 대비 20%를 낮출 경우 배출농도 허용기준은 ‘2.0kg/톤 이하’로 강화됨

－ ㉢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1곳만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됨

□ 배출 규제 방식 변경

○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배출 규제

－ 총 배출량＝배출농도×배출유량

－ 총 배출량 허용기준:12kg/일 이하

－ ㉣ 새로운 배출 규제 방식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분

산업단지

구분

산업단지

전문가1: 배출농도가 높더라도 배출유량이 극히 적다면 유해물질 하루 총 배출량은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배출농도는 낮지만 배출유량이 매우 많다면 총 배출량도 많아지겠군요.

전문가3: 그렇습니다.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와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죠.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개선하려면 총 배출량 허용기준을 ‘12kg/일 이하’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