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기출 요약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7개년 계획이었다.

이것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후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1962~1971년)에서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또한 경부 고속 도로와 포항 제철소 건설을 시작하는 등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였다.

1970년 경남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특수로 마련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제3차,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지만, 중동 건설 사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극복할 수 있었다.

1973년 전북 익산(이리)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늘었다.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였다.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경제 개발의 핵심은 수출 증대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경 유착 등의 부정부패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췄는데, 이는 빈부 격차와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