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장면 내각 – 기출 요약

배경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또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국무총리가 행사하였다.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을 통과시켰다.

장면 내각은 경제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립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후에 박정희 정부로 계승되었다.

4·19 혁명 이후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을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혁신 세력과 일부 학생들은 한반도 영세 중립화에 의한 통일이나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민간에서 활발히 벌어진 통일 논의에 ‘선 경제 건설, 후 통일’을 내세우면서 통일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권 초부터 윤보선 중심의 구파와 장면 중심의 신파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