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 기출 요약

삼정의 문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그 대가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온갖 이름을 붙여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거두어들였다.

당시 농민들이 주로 부담한 세금은 농토에 부과된 전세와 군포, 그리고 환곡이었다. 이를 삼정이라고 한다. 세금의 항목과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관리들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정해진 양의 몇 배 이상을 거두었다.

환곡은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자는 원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세금처럼 되고 말았다.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토색질까지 겹쳐 실제로는 고리대 구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양반 지주들은 환곡을 빌리는 것을 기피하고, 가난한 농민들만 원치 않는 환곡을 떠맡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