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8번 문제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②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5.16 군사 정변이 발발하였다.

④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 4·3 사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5.16 군사 정변이 발발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허정 과도 정부 당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장면 내각).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