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4번 (냉각제 공범 원리 갑훈 을훈 도덕적 책임)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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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4번 문제다.

문제

문 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오존층 파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해악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미친 해악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 사람은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잘 설명된다.

<사 례>

가난한 마을에 갑훈을 포함한 산적 100명이 들이닥쳐 약탈을 저질렀다. 을훈을 포함한 주민 100명에게는 각각 콩 100알씩이 있었는데 산적들은 각자 주민 한 명을 맡아 그 사람의 콩을 몽땅 빼앗았다. 그 결과 모든 주민이 굶주리게 되었다. 이때 갑훈이 콩을 빼앗은 상대가 을훈이었다. 각자가 특정 개인에게 큰 해악을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 산적들은 두 번째 약탈에서는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갑훈을 포함한 산적 100명은 이번에는 각자가 을훈을 포함한 모든 주민 100명에게서 각각 콩 한 알씩만 빼앗기로 했다. 콩 한 알의 손실은 미미한 해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어떤 산적도 특정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은 이번에도 굶주리게 되었지만, 산적들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공범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냉각제의 집단적 사용에서 한 사람의 가담 여부가 특정 개인에게 단지 미미한 해악만을 보탠 것이라서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단지 그 해악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① 갑훈은 두 번째 저지른 약탈 행위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②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
③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에게 입힌 해악에는 차이가 없다.
④ 갑훈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
⑤ 두 차례 약탈에서 갑훈이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갑훈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갑훈은 두 번째 저지른 약탈 행위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공범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갑훈이 두 번째 약탈에서 특정 주민에게 미미한 해악을 보탰기 때문에 첫 번째 약탈보다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갑훈이 그 해악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범 원리’다.

그런데 ‘공범 원리’가 특정 개인에게 입힌 해악의 크기에 따라 죄책감의 크기도 달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

‘공범 원리’는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단지 그 해악의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에게 입힌 해악에는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약탈에서는 갑훈이 을훈을 상대로 콩 100알을 몽땅 빼앗았고, 두 번째 약탈에서는 갑훈을 포함한 산적 100명 각각이 을훈을 포함한 주민 100명에게서 각각 콩 한 알씩만 빼앗았다.

해악의 크기로만 보면 첫 번째 약탈에서 갑훈은 을훈의 콩 100알을 몽땅 빼앗았고, 두 번째 약탈에서는 콩 1알만 빼앗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약탈에서 을훈에게 더 큰 해악을 입혔다. 따라서 두 번의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에게 입힌 해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또한 ‘공범 원리’에 따르면 두 번 째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에게 미미한 해악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갑훈은 해악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갑훈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약탈에서 갑훈을 비롯한 100명의 도적 각각은 을훈을 비롯한 주민 100명 각각에게 콩 100알을 빼앗았고 모든 주민이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을 비롯한 주민 100명 각각에게 콩 한 알 씩 빼앗아 단지 미미한 해악을 보탰다고 해서 별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훈은 해악의 공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약탈과 함께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두 차례 약탈에서 갑훈이 빼앗은 전체 콩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갑훈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

‘공범 원리’는 두 차례의 약탈에서 갑훈이 빼앗은 콩알의 수가 같다고 해서 갑훈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갑훈이 해악의 공범이기 때문에 두 차례의 약탈에서 빼앗은 콩알의 수와 상관 없이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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