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언어논리 우책형 28번 해설 – 생존 윤리원칙 장기이식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PSAT, 5급 언어논리, 5급,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다음 <개요>에 따라 작성한 <본론>의 마지막 몇 줄이 실수로 지워졌다. 아래 ‘지워진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 요>
○ 서론: 윤리원칙은 역사에 따라 변모한다고 주장

○ 본론: 미래의 ‘생존 윤리원칙’을 예상한 후, 이것이 함축하는 도덕적 난관을 장기이식 사례를 통해 보여줌

○ 결론: 생존 가치가 최고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
<본 론>
현재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원칙들은 미래의 달라진 상황에 맞게 새로운 원칙들로 대체될 것이다. 미래 세계는 환경 위기, 자원 고갈, 인구 증가 등으로 인간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미래 세계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존 윤리원칙’을 채택할지 모른다.

첫째, 최대 다수의 최대 생존이 도덕의 기초이다. 둘째, 한 행위는 생존율의 증가에 도움이 될수록 ‘선하다’고 평가되며, 생존율을 감소시킬수록 ‘악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원칙의 관점에서 장기이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에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제공받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곤 한다. 미래 사회에는 장기이식 의료기술이 극도로 발전하여 장기만 있다면 금방 죽을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생존 윤리원칙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온갖 장기 공급 제도를 허용할 것이다.

지워진 곳

① 하지만 장기 공급 제도라고 모두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배양하는 행위는 악하므로 생존 윤리원칙을 어긴 셈이다.

② 생존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모든 장기 공급 제도는 선하다. 제도가 생존 윤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③ 전통적 윤리원칙을 고수하는 이들은 대부분의 장기 공급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윤리원칙의 역사성을 깨닫고 생존 가치가 윤리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④ 가령 뇌사자의 장기를 본인 동의 없이 적출하여 다른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 행위는 선하다. 따라서 우리는 뇌사자의 장기를 본인 동의 없이도 적출하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생존 제비뽑기 제도를 승인해야 한다. 시민 중에서 장기 제공자를 제비뽑기로 고른 뒤, 그의 모든 장기를 적출하여 여러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 제도로 사회의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생존 윤리원칙에 따르면 선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악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하지만 장기 공급 제도라고 모두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배양하는 행위는 악하므로 생존 윤리원칙을 어긴 셈이다.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배양하는 행위는 생존 윤리원칙 관점에서 생존율의 증가에 도움이 되므로 ‘선하다’. 그러므로 생존 윤리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생존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모든 장기 공급 제도는 선하다. 제도가 생존 윤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존 윤리원칙 관점에서 선한 행위인 장기이식 사례가 도덕적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보기의 내용에서 도덕적 난관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전통적 윤리원칙을 고수하는 이들은 대부분의 장기 공급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윤리원칙의 역사성을 깨닫고 생존 가치가 윤리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결론에서 생존 가치가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그런데 보기의 내용은 생존 가치가 윤리원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난관이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가령 뇌사자의 장기를 본인 동의 없이 적출하여 다른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 행위는 선하다. 따라서 우리는 뇌사자의 장기를 본인 동의 없이도 적출하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보기는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난관이 없이 생존 윤리원칙 관점에서 생존 가치가 최고 가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생존 제비뽑기 제도를 승인해야 한다. 시민 중에서 장기 제공자를 제비뽑기로 고른 뒤, 그의 모든 장기를 적출하여 여러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 제도로 사회의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생존 윤리원칙에 따르면 선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악하다.

생존 윤리원칙 관점에서 생존 제비뽑기 장기이식은 선한 행위이지만,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악한 행위이다. 도덕적 난관이 존재함을 보였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에서 생존 가치가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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