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언어논리 우책형 35번 해설 – 반박 논쟁 차원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3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5. 다음 글을 토대로 갑에 대한 을의 반박이 <보기>와 같은 차원인 것을 고르면?

논쟁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세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규범이나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원

(2)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실정보에 동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원

(3) 상대방이 사용하는 개념이나 의미에 동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원

<보 기>
갑: 2008년에 정부가 시행한 ‘비지팅 코리아’ 사업으로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관광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지향점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을: 2008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배처럼 보이는 것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의 증가 때문입니다.

① 갑: 최근 자살률이 10년 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보존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도덕의 기초인 자연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을: 아닙니다.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연법 때문이 아니라 자살이 사회에 많은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은 규범계와 자연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② 갑: 폭력적 광고가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폭력적 광고에 노출된 어린이가 60분 이내에 장난감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행위 건수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230%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을: 폭력적 광고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폭력적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적 광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 개인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도덕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③ 갑: 정당한 명분을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취하는 상황을 ‘더러운 손’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씨가 남몰래 추진한 A지역 개발 사업은 국가에 유익하였지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을: 무슨 소리입니까? 홍길동씨는 A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B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더구나 B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A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④ 갑: 최근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이란 바람직한 시민적 능력의 확보를 의미하는데, 이 능력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을: 바람직한 시민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초 교육의 취지일 뿐이죠. 교육이란 개인이 지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⑤ 갑: 최근 노동현장의 쟁의가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질서가 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폭력보다 체제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부도덕한 것입니다.

을: 폭력은 물리적인 힘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폭행범들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폭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갑: 2008년에 정부가 시행한 ‘비지팅 코리아’ 사업으로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관광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지향점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을: 2008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배처럼 보이는 것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의 증가 때문입니다.

을은 갑이 받아들이는 사실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반박하고 있다.

 

① 갑: 최근 자살률이 10년 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보존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도덕의 기초인 자연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을: 아닙니다.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연법 때문이 아니라 자살이 사회에 많은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은 규범계와 자연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이 받아들이는 규범 또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 반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갑: 폭력적 광고가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폭력적 광고에 노출된 어린이가 60분 이내에 장난감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행위 건수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230%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을: 폭력적 광고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폭력적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적 광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 개인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도덕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을은 갑이 받아들이는 규범에 동의하지 않아 반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갑: 정당한 명분을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취하는 상황을 ‘더러운 손’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씨가 남몰래 추진한 A지역 개발 사업은 국가에 유익하였지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을: 무슨 소리입니까? 홍길동씨는 A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B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더구나 B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A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을은 갑이 받아들이는 사실정보에 동의하지 않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갑: 최근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이란 바람직한 시민적 능력의 확보를 의미하는데, 이 능력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을: 바람직한 시민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초 교육의 취지일 뿐이죠. 교육이란 개인이 지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갑과 을은 바람직한 시민적 능력 확보라는 개념 또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을은 갑이 받아들이는 개념 또는 의미에 동의하지 않아 반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갑: 최근 노동현장의 쟁의가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질서가 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폭력보다 체제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부도덕한 것입니다.

을: 폭력은 물리적인 힘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폭행범들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폭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부도덕하다는 입장이고, 을은 폭력은 물리적인 힘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을은 갑이 생각하는 폭력의 개념 또는 의미를 동의하지 않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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