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 국내이전비 거주지 이사화물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6번 문제다.

문제

문 16.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① 甲, 乙

② 乙, 丁

③ 丙, 己

④ 丁, 戊

⑤ 戊, 己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는 丙은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甲의 경우 동일한 광역시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므로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乙의 경우 이사화물을 옮기지 않으므로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己의 경우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발령을 받기 전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남은 丁과 戊가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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