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2번 해설 – 119구조견교육대 소방청장 훈련견 종모견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119구조견교육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한다.

③ 119구조견교육대가 관리하는 견(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견: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

2. 종모견: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

제□□조(훈련견 교육 및 평가 등) ① 119구조견교육대는 관리하는 견에 대하여 입문 교육, 정기 교육, 훈련견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평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기초평가: 훈련견에 대한 기본평가

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

나.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2. 중간평가: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의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나.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다. 공격성 보유, 능력 상실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훈련견 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조(종모견 도입) 훈련견이 종모견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일 것

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

3. 원친(遠親) 번식에 의한 견일 것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은 구조견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친 번식에 의한 생후 20개월인 순수한 혈통의 훈련견은 훈련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③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80점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견은 생후 15개월에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④ 생후 12개월에 훈련을 시작해 반년이 지난 훈련견이 결격사유 없이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5점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다면 중간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기초평가에서 합격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어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은 구조견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원친 번식에 의한 생후 20개월인 순수한 혈통의 훈련견은 훈련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훈련견이 종모견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80점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견은 생후 15개월에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1. 기초평가: 훈련견에 대한 기본평가

2. 중간평가: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의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③ 훈련견 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

훈련견이 종모견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모두 합격해야 하므로 기초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에서도 합격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후 15개월 훈련견은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2. 중간평가: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의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나.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다. 공격성 보유, 능력 상실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추가적으로 공격성 보유, 능력 상실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기초평가에서 합격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어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③ 훈련견 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