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번 해설 – 민경채 천문역법 윤초 그레고리력 윤년 월력요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00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그레고리력은 윤년을 제외하는 양력을 말한다.

②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는 24절기가 표기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시와 세계협정시를 고려하여 윤초를 결정한다.

④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는 음력을 사용할 수 없고,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그해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그레고리력은 윤년을 제외하는 양력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는 24절기가 표기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시와 세계협정시를 고려하여 윤초를 결정한다.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는 음력을 사용할 수 없고,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00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그해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