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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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허가신청)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허가제한) 환경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가취소 등) ①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상 황>

甲~戊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 한다.

① 甲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②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③ 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丁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戊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제○○조(허가신청)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丁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戊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제△△조(허가취소 등) ①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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