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3번 해설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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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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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조직 등) ①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한다.

제00조(자율방범활동 등)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2.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00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경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원이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율방범대원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경우,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면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이를 이유로 파출소장이 그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경찰서장은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파출소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경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자율방범대원이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00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제1항 제3호인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한다.

제00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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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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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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