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23번 해설 – 적극행정 국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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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3. 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주무관 갑은 국민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두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이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청안에만 적극행정 담당자를 배정하고,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신청안은 반려한다.

우선 신청안에 대해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한 적 있음’과 ‘제출한 적 없음’을 판단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민원의 거부 또는 국민제안의 불채택 사유가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함’과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한다. 각각의 기준에서 ‘제출한 적 있음’과 ‘해당함’을 충족하는 신청안에만 적극행정 담당자가 배정된다.

최근에 접수된 안건 (가)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 때문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이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거부되었다. (나)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다. (다)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라)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없었다.

접수된 안건 (가)~(라)에 대해 두 기준 및 그것의 충족 여부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의 <표>로 나타내었다.

<표> 적극행정 국민신청안 처리 현황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A	㉠	㉡	㉢	㉣
B	㉤	㉥	㉦	㉧

<보 기>

ㄱ. A에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들어가면 ㉠과 ㉡이 같다.

ㄴ. ㉠과 ㉢이 서로 다르다면, B에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민원의 거부 또는 국민제안의 불채택 사유가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들어간다.

ㄷ. ㉤과 ㉥이 같다면 ㉦과 ㉧이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제출한 적 있음’ or ‘제출한 적 없음’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민원의 거부 또는 국민제안의 불채택 사유가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함’ or ‘해당하지 않음’

‘제출한 적 있음’ + ‘해당함’ = 적극행정 담당자 배정

(가)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 때문이 아니라 민원의 내용이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거부되었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제출 여부	제출 O	㉡	㉢	㉣
미비 / 불명확	해당 X	㉥	㉦	㉧
배정 여부	배정 X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음 – 제출한 적 있음

민원의 내용이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거부 – 해당하지 않음

⇒ 적극행정 담당자 배정 안 됨.

(나)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제출 여부	제출 O	제출 O	㉢	㉣
미비 / 불명확	해당 X	해당 O	㉦	㉧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 제출한 적 있음

근거 법령이 불명확 – 해당함

⇒ 적극행정 담당자 배정됨.

(다)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근거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제출 여부	제출 O	제출 O	제출 O	㉣
미비 / 불명확	해당 X	해당 O	해당 O	㉧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배정 O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 제출한 적 있음

근거 법령의 미비 – 해당함

⇒ 적극행정 담당자 배정됨.

(라)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없었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제출 여부	제출 O	제출 O	제출 O	제출 X
미비 / 불명확	해당 X	해당 O	해당 O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배정 O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없었다 – 제출한 적 없음

ㄱ. A에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들어가면 ㉠과 ㉡이 같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A 제출 여부	㉠ 제출 O	㉡ 제출 O	제출 O	제출 X
B 미비 / 불명확	해당 X	해당 O	해당 O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배정 O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B 제출 여부	㉤ 제출 O	제출 O	㉦ 제출 O	제출 X
A 미비 / 불명확	㉠ 해당 X	해당 O	㉢ 해당 O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배정 O

㉠과 ㉢이 서로 다르다면, B에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들어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과 ㉥이 같다면 ㉦과 ㉧이 같다.

안건 기준	(가)	(나)	(다)	(라)
제출 여부	㉤ 제출 O	㉥ 제출 O	㉦ 제출 O	㉧ 제출 X
미비 / 불명확	해당 X	해당 O	해당 O
배정 여부	배정 X	배정 O	배정 O

(라)는 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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