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한국사 18번 해설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8번 문제

18.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두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새해부터 이를 착수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략)… 우리는 새로운 계획 기간 중에 철강.기계.조선 등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며,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로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②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박정희 정부인 1964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6학년도(2025) 6월 모의평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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