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9번 문제

19.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②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④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 자료는 1987년에 발생한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다.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10.26 사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때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제3차 개헌).

1960년 8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여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