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평 고2 3월 모의고사 한국사 17번 기출 해설

문제

17.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증언으로 읽는 민주화 운동

5월 27일 새벽 3시쯤 어떤 여자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으니 전남 도청 광장으로 모이라는 소리였다. 새벽 4시 30분쯤 큰 폭음이 들려와 옆 건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돌아왔다. 솥에 밥을 안치고 얼마가 지났을까. 나는 주방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탄환에 맞아 쓰러졌다.

[해설] 이것은 (가) 당시 시민군을 돕던 한 여대생의 증언이다. 계엄군이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신진 사대부가 주도하였다.

② 홍범 14조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③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④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출처: EBSi 홈페이지

문제 해설

위 자료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하였다. 4시 5분 전남도청에서 시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4시 55분 전남도청 진압이 완료되었다.

 

① 신진 사대부가 주도하였다.

고려 말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는 원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가운데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력을 신진 사대부라 부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홍범 14조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1894년 제2차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은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광복 후인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5⋅18 민주화 운동
  • 배경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 전개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전일빌딩245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하였다. 4시 5분 전남도청에서 시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4시 55분 전남도청 진압이 완료되었다.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2011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
신진 사대부의 성장
  • 성리학의 수용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는 원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가운데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력을 신진 사대부라 부른다.

 

  • 신진 사대부의 성장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의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고,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 자제들로, 무신 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
  • 배경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1894년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 제2차 김홍집 내각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녔다.

홍범 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宗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議政府)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주요 개혁 내용
    • 정치
      • 내각제 도입
      • 8아문을 7부로 고쳐 내각을 편성
      • 지방 행정을 8도를 23부로 개편
      • 재판소 설치
      • 지방관 권한 축소(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행정권만 행사)
    • 사회
      •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
    • 군사
      • 훈련대와 시위대 창설

 

  • 중단

당시 일본이 삼국 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의 내각 대신들, 특히 내무 대신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되었다.

그러나 민비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된 박영효가 민씨 일파에 의해 실각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되었다.

삼국 간섭

한반도와 만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도록 만든 사건

4·19 혁명
  • 배경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미국의 경제 원조 감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 제4·5대 정·부통령 선거

1960년대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당시 80세가 넘은 이승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므로, 부통령 선거가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정인 부정을 저질렀다.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 김주열 열사

1960년 4월 11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위는 격화되었다.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비상계엄 선포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다.

 

  • 대학교수 시국 선언

4월 25일에는 대학교수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이승만 하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 제3차 개헌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 의의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신탁 통치(信託統治)

한민족이 완전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미⋅영⋅중⋅소 4개국이 한반도를 최고 5년간 공동 관리하겠다는 방안

 

  • 국내 반응
    • 우익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승만은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를 조직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 좌익

좌익인 공산주의 진영은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3국 외상 회의 결정의 본질이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찬탁)을 바꾸었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6학년도 3월 고2 학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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