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2번 문제

12.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②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③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하였다.

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1897년 조선 고종은 대한 제국을 수립하고 연호를 광무로 고친 후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다.

①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하였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