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4번 문제

4. 다음 <표>는 2025년 ‘갑’국의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5년 ‘갑’국의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 현황 (단위: 건)
	조세불복 유형		심판청구		심사청구
세목		결정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소득세			2	14	1	3
법인세			1	30	0	1
부가가치세			2	22	2	4
양도ㆍ상증세			1	28	0	4
전체			6	94	3	12
※ 1) 조세불복 유형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로만 구분됨. 2) 결정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3) 인용비율(%)＝\(\dfrac{\text{인용건수}}{\text{결정건수}}\)×100

① 심판청구의 인용비율이 높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ㆍ상증세 순이다.

② 소득세 심사청구의 인용비율은 25%이다.

③ 양도ㆍ상증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다.

④ 심판청구의 전체 인용비율은 심사청구의 전체 인용비율보다 낮다.

⑤ 심판청구의 결정건수가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인세, 양도ㆍ상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이다.

① 심판청구의 인용비율이 높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ㆍ상증세 순이다.

소득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dfrac{\text{2}}{\text{16}}\)

부가가치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dfrac{\text{2}}{\text{24}}\)

법인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dfrac{\text{1}}{\text{31}}\)

양도ㆍ상증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dfrac{\text{1}}{\text{29}}\)

법인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 \(\dfrac{\text{1}}{\text{31}}\)보다 양도ㆍ상증세의 심판청구의 인용비율 \(\dfrac{\text{1}}{\text{29}}\)의 분모가 더 작으므로 전체 값은 더 크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소득세 심사청구의 인용비율은 25%이다.

소득세 심사청구의 인용비율＝\(\dfrac{\text{1}}{\text{4}}\) = 25%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양도ㆍ상증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심판청구의 전체 인용비율은 심사청구의 전체 인용비율보다 낮다.

심판청구의 전체 인용비율＝\(\dfrac{\text{6}}{\text{100}}\)

심사청구의 전체 인용비율＝\(\dfrac{\text{3}}{\text{15}}=\dfrac{\text{6}}{\text{30}}\)

심판청구의 전체 인용비율의 분모가 더 크므로 전체값은 더 작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심판청구의 결정건수가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인세, 양도ㆍ상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이다.

법인세 심판청구의 결정건수 = 31건

양도ㆍ상증세 심판청구의 결정건수= 29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결정건수 = 24건

소득세 심판청구의 결정건수 = 16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