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한국사 18번 해설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1995년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삼풍 백화점 붕괴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하나회 청산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청산했다.

• 거창 사건 특별법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현대 사회와 문화

• 인구의 변화

1955~1960년 사이 평균 출산율은 6.3명에 달한 반면, 사망률은 점차 낮아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가족 계획 사업을 시작하여 출산율을 낮추려 노력하였다. 여기에 여성의 혼인 연령 상승, 자녀 교육비 증가, 자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피임 확산 등으로 출산율은 점점 낮아졌다.

• 산업화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 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 갔다.

• 도시화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빈민들은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으며, 빈민촌이 있던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광주 대단지 사건 등이 일어났다.

• • 개발 제한 구역 설정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1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되었다.

• 농촌 사회

1970년대 중반에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고, 농민은 원예, 축산 등 영농의 다각화를 시작하였다.

• • 새마을 운동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다.

• • • 기출 자료

•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1976~1978년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 노동 운동

• • 조선 방직 총파업

1951년~1952년 부산 조선 방직에서 경영진의 노조 탄압과 집단 해고에 맞서 총파업이 발생했다.

• •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라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평화 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계 피복 노동 조합이 결성되었다.

• • YH 무역 사건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크게 제한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 최저 임금 위원회

1987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국제 노동 기구(ILO)

1991년 정부는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노동 규칙을 따르고자 하였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 노사정 위원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사회 제도의 변화

• 교육 제도의 변화

• • 6⋅3⋅3 학제

광복 이후 미국식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6⋅3⋅3 학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 국민 교육 헌장(1966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 • 중학교 무시험 제도

1969년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시행하였다.

• • 고교 평준화 제도

1974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 • 과외 전면 금지

1981년 정부는 과외 전면 금지를 시행하여 높은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 언론 활동

• • 경향신문 폐간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언론 탄압을 강화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 •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박정희 정부는 언론계에 자유 언론 실천 운동이 확산되자 유신 체제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여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 탄압을 자행하였다.

• • 보도지침

전두환 정부의 문화공보부는 언론사 기사 통제를 위해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 문화

1970년대 퇴폐풍조 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

1970년대 초반 대학생 층을 중심으로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하였다.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1956년 첫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다.

198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열렸다.

• 배경

아관파천 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1897년).

• 대한 제국 수립

고종은 그동안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라 고친 다음, 왕을 황제라 칭하여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다(1897년).

환구단(원구단)

• 광무개혁

대한 제국은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인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의 개혁 방향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에 있었다.

• 정치 개혁

대한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경제 개혁

• • 양전 사업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1901년)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파악하여 조세 수입을 증대하려 하였다.

• • 식산흥업 정책

상공업 진흥책이 실시되어,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 • 금본위 지폐 시도

일본 제일 은행이 한국에서 제일 은행권을 발행하자 정부는 유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금본위 지폐를 발행하려 하였다.

• • 내장원

대한 제국은 황실 기구인 궁내부의 재정 기관인 내장원은 정부가 관할하던 홍삼 전매권, 상업세 등 많은 재원을 흡수하였다.

• • 전환국

대한 제국은 화폐 주조 기관인 전환국을 황제 직속으로 옮기고 백동화를 대량 발행하여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았다

백동

• 사회 개혁

• • 실업 교육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고, 근대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에 유학생이 파견되었으며, 각종의 실업 학교, 상공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도 설립되었다.

관립 상공 학교를 설립하여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군사 개혁

대한 제국은 전제 군주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1899년)하고 황제가 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직접 장악하였다.

또한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을 크게 늘렸고, 무관 학교를 설치하여 장교 양성에도 힘썼다.

• 외교 활동

1899년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를 근간으로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과
금융 장악

• 배경

1904년 러일 전쟁 중 일제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 제국에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 화폐 정리 사업(1905년)

메가타의 주도 하에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조선의 화폐였던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본 화폐인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 갑, 을, 병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교환해 줬는데, ‘병’ 등급에 해당하는 백동화는 교환이 거부되어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 일본 제일은행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일본의 제일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금융 정책을 지배하게 되었다.

• 일본의 차관 제공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대한 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차관 제공 정책은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 배경

광복 이후 대다수 농민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진행되자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농지 개혁법 제정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 방식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 결과

농지 개혁은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