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호, 2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위 3호에 따라 공무원 이외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누굴 선정하는지와 관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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