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원산지 표시 방법 법조문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