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23번 해설 – 세수 감수 총액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 23. 다음 글과 <사례>에 근거할 때, <보기>의 금액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 A방식: 감세안이 시행된 해부터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방식

○ B방식: 감세안이 시행된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기준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방식

<사 례>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세안을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감세 효과 파악을 위해 2015년까지 감세안에 따른 세수 변화 규모를 추산했다.

<연도별 세수 총액>

<보 기>

ㄱ. A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3년의 세수 감소액은?

ㄴ. B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4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은?

ㄷ. A방식, B방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2015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의 차이는?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ㄱ. A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3년의 세수 감소액은?

42조 5,000억 – 41조 8,000억 = 7,000억 원

ㄴ. B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4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은?

기준년도: 2012년

2013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 42조 5,000억 – 41조 8,000억 = 7,000억 원

2014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 42조 5,000억 – 41조 4,000억 = 1조 1,000억 원

7,000억 원 + 1조 1,000억 원 = 1조 8,000억 원

ㄷ. A방식, B방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2015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의 차이는?

B방식: (42조 5,000억 – 41조 8,000억) + (42조 5,000억 – 41조 4,000억) + (42조 5,000억 – 41조 3,000억) = 4조 원

A방식: 42조 5,000억 – 41조 3,000억 = 2조 2,000억 원

4조 원 – 2조 2,000억 원 = 1조 8,000억 원

또는 B방식 – A방식 = B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4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 = 1조 8,000억 원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