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자료해석 인책형 7번 해설 – 공적연금 체계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 <표>는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					○	아일랜드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			○	○	캐나다

※ ‘○’은 해당 국가에서 해당 방식을 도입한 것을 의미함.

① 기여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9개이다.

② 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 중 비부담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4개이다.

③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와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같다.

④ 보충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소득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보다 많다.

⑤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보다 적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기여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9개이다.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					○	아일랜드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			○	○	캐나다

기여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총 9개국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 중 비부담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4개이다.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					○	아일랜드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			○	○	캐나다

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 중 비부담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덴마크, 캐나다 총 4개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와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같다.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2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7
						○		뉴질랜드, 브루나이 2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4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4
		○					○	아일랜드 1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7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5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			○	○	캐나다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2 + 7 + 2 + 2 + 4 = 17개이고,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4 + 1 + 7 + 5 = 17개로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보충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소득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보다 많다.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4
						○		뉴질랜드, 브루나이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4
		○					○	아일랜드 1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5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1
			○			○	○	캐나다

보충급여와 소득비례급여를 동시에 도입한 국가를 제외한 후 비교한다.

보충급여 도입 국가 수: 2 + 1 + 1 = 4개

소득비례급여 도입 국가 수: 4 + 4 + 5 = 13개

보충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소득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보다 적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보다 적다.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본인부담 여부	부담 방식				비부담 방식		해당국가
	사회기여 방식	사회 보험식		퇴직 준비금식	강제 가입식	사회 수당식	사회 부조식
	급여방식	정액 급여	소득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기여 비례 급여	정액 급여	보충 급여
체계
일원체계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2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2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원체계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4
		○					○	아일랜드 1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삼원체계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덴마크
			○			○	○	캐나다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 2 + 2 = 4개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 4 + 1 = 5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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