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7 5급 언어논리 가책형 35번 해설 – 행위 의도 결과 도덕성 여부 강화 약화 문제

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3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5.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음 사례를 생각해보자.

사례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을 창출할 것이지만,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어느 회사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환경에 해로운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합시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환경에 해를 입혔다.

사례 2: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어느 회사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합시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

위 사례들에서 사장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의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사례 1의 사장은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는가? 사례 2의 사장은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는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례 1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이르렀지만, 사례 2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따라서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보 기>
ㄱ. 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영향과 도덕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위 논증을 약화한다.

ㄴ. 위 설문조사 결과는, 부도덕한 의도를 가지고 부도덕한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그런 의도 없이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한 행위자보다 그 행위 결과에 대해 더 큰 도덕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ㄷ. 두 행위자가 동일한 부도덕한 결과를 의도했음이 분명한 경우,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을 갖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를 달성한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위 논증을 강화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영향과 도덕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위 논증을 약화한다.

사례 1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이르렀지만, 사례 2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따라서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위 논증의 마지막에서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 논증대로라면 설문 조사에 응한 82%의 사람들은 환경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부도덕한 결과라고 보고 사장이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영향과 도덕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위 논증을 약화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위 설문조사 결과는, 부도덕한 의도를 가지고 부도덕한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그런 의도 없이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한 행위자보다 그 행위 결과에 대해 더 큰 도덕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사례 1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이르렀지만, 사례 2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따라서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위 논증대로라면 사람들은 행위자가 특정 행위 결과를 의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

설문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답한 비율이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에 해를 끼쳤다는 결과가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보다 더 부도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논증으로 행위자 의도의 도덕성 여부가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두 행위자가 동일한 부도덕한 결과를 의도했음이 분명한 경우,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을 갖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를 달성한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위 논증을 강화한다.

사례 1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해를 입혔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이르렀지만, 사례 2의 경우 ‘의도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따라서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사례 1에서는 환경에 해를 입혔다는 결과를 낳았고, 사례 2에서는 환경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의 부도덕성을 따지기 전에, 이는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증에 따르면, 결과 달성의 여부가 아니라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사람들은 행위자의 의도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7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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