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다음 <표>는 ‘갑’,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
2014 | 2015 | |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50,000 | ( ) | 20,000 |
| 매출세액(a) | 15,000 | ( ) | 2,000 |
| 매입세액(b) | 7,000 | ( ) | 0 |
| 납부예정세액(c) (＝a－b) |
8,000 | ( ) | ( ) |
| 경감·공제세액(d) | 0 | ( ) | 0 |
| 기납부세액(e) | 1,500 | ( ) | 2,000 |
| 확정세액 (＝c－d－e) |
6,500 | ( ) | ( ) |
<표 2>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
2014 | 2015 | |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90,000 | 130,000 | －60,000 |
| 매출세액(a) | 19,000 | 13,000 | －6,000 |
| 매입세액(b) | 14,000 | 16,000 | 2,000 |
| 납부예정세액(c) (＝a－b) |
5,000 | ( ) | －8,000 |
| 경감·공제세액(d) | 4,000 | 0 | －4,000 |
| 기납부세액(e) | 0 | 0 | 0 |
| 확정세액 (＝c－d－e) |
1,000 | ( ) | －4,000 |
※ 1) 확정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받고, 양수이면 납부함.
2) 매출세액＝과세표준×매출세율
① 2014년과 2015년 매출세율은 10%이다.
②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
③ 2015년 ‘을’ 기업은 300만원을 환급 받는다.
④ ‘갑’ 기업의 납부예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0% 이상 증가하였다.
⑤ 2015년 매출세율이 15%라면, 2015년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을’ 기업의 4배 이상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표 1> ‘갑’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
2014 | 2015 | |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50,000 | 170,000 | 20,000 |
| 매출세액(a) | 15,000 | 17,000 | 2,000 |
| 매입세액(b) | 7,000 | 7,000 | 0 |
| 납부예정세액(c) (＝a－b) |
8,000 | 10,000 | 3,000 |
| 경감·공제세액(d) | 0 | 0 | 0 |
| 기납부세액(e) | 1,500 | 3,500 | 2,000 |
| 확정세액 (＝c－d－e) |
6,500 | 6,500 | 0 |
<표 2>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
2014 | 2015 | |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90,000 | 130,000 | －60,000 |
| 매출세액(a) | 19,000 | 13,000 | －6,000 |
| 매입세액(b) | 14,000 | 16,000 | 2,000 |
| 납부예정세액(c) (＝a－b) |
5,000 | －3,000 | －8,000 |
| 경감·공제세액(d) | 4,000 | 0 | －4,000 |
| 기납부세액(e) | 0 | 0 | 0 |
| 확정세액 (＝c－d－e) |
1,000 | －3,000 | －4,000 |
① 2014년과 2015년 매출세율은 10%이다.
매출세액＝과세표준×매출세율
각 기업의 2014년, 2015년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이다.
그러므로 매출세율은 10%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2014년과 동일한 6,500천 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015년 ‘을’ 기업은 300만원을 환급 받는다.
2015년 ‘을’ 기업의 확정세액은 -3,000천 원이다. 확정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받기 때문에 300만 원을 환급받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갑’ 기업의 납부예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0% 이상 증가하였다.
‘갑’ 기업의 2014년 납부예정세액은 8,000천 원이고, 2015년에는 10,000천 원이다.
‘갑’ 기업의 납부예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5%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5년 매출세율이 15%라면, 2015년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을’ 기업의 4배 이상이다.
2015년 갑 기업 매출세액: 170,000 × 15% = 25,500천 원
2015년 갑 기업 납부예정세액: 25,500 – 매입세액 7,000 = 18,500천 원
2015년 갑 기업 확정세액: 18,500 – 기납부세액 3,500 = 15,000천 원
2015년 을 기업 매출세액: 130,000 × 15% = 19,500천 원
2015년 을 기업 납부예정세액: 19,500 – 매입세액 16,000 = 3,500천 원
2015년 을 기업 확정세액: 3,500 – 기납부세액 0 = 3,500천 원
15,000천 원 > 3,500천 원 × 4 = 14,000천 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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