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 소하천 토석 채취 유수 점용 점용료 수수료 변상금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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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유수(流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4.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원상회복 의무) ①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00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공용 사업, 그 밖의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수(流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4.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석 재취가 아니라 유수(流水)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변상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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