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해설 – 간행물 출산사 전자출판물 정가 할인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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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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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⑥ 제4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할인권

3. 상품권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00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때 정가를 표시해야 하는 제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했다면 1,000원을 할인한 것이므로 5%를 할인한 것이다.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으므로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의 10%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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