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해설 – 입주민대표회 동대표자 미성년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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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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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입주민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민대표회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선출된 입주민대표자(이하 ‘동대표자’라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동대표자는 동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

3.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동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상 황>

K공동주택은 A, B, C, D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甲은 A동, 乙은 B동, 丙은 C동, 丁은 D동의 입주민이다.

① K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회는 A, B, C, D동의 동별 구분 없이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3. 2.이고 선출일이 2023. 3. 31.인 A동대표자 선출에서,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A동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1. 2.인 B동대표자의 선출에서, B동에 2022. 7. 29. 주민등록을 마쳤고 계속 거주하여 온 乙은 B동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④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1. 1.에 그 집행이 종료된 丙이 C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파산자인 경우,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⑤ 임기가 2023. 12. 31.까지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2023. 3. 7.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丁은 D동대표자의 직에서 당연히 퇴임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K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회는 A, B, C, D동의 동별 구분 없이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제00조(입주민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민대표회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선출된 입주민대표자(이하 ‘동대표자’라 한다)들로 구성된다.

동별 구분 없이 입주면대표자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선출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3. 2.이고 선출일이 2023. 3. 31.인 A동대표자 선출에서,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A동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3. 2.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동대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1. 2.인 B동대표자의 선출에서, B동에 2022. 7. 29. 주민등록을 마쳤고 계속 거주하여 온 乙은 B동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동대표자 선출 자격을 위해서 乙은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2022. 7. 29.이 아닌 2022. 7. 2.에 주민등록을 마쳤어야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파산자

3.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1. 1.에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2년이 지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丙은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丙이 파산자인 경우,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동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丁이 2023. 3. 7.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확정받았다면 임기가 끝나는 2023. 12. 31.까지 유예기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동대표 임기 중인 丁이 제3항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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