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4번 문제

14.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귀속 재산 처리

② 토지 조사 사업

③ 식량 배급과 공출

④ 병참 기지화 정책

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일제 무단 통치: 1910년 ~ 1919년

일제 문화 통치: 1919년 ~ 1937년

일제 민족 말살 통치: 1937년 ~ 1945년

① 귀속 재산 처리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은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복 후 이들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귀속 재산을 일반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토지 조사 사업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농민들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였다.

일제는 1910년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식량 배급과 공출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농가마다 목표량을 정해 미곡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병참 기지화 정책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 대공황은 급속도로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 경제 파탄이 초래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 군부는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 공황의 타개책으로 대륙 침략을 감행하여 만주 사변(1931년)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고 일본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1901년)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