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7번 문제

17. (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자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인 (가)을/를 홍보한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에는 투표하는 모습과 함께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구호가 실려 있다.

① 발췌 개헌에 따라 실시되었다.

②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추진되었다.

④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⑤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① 발췌 개헌에 따라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발췌 개헌).

1952년 8월, 결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추진되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1896년, 명성 황후 시해사건으로 일본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일본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제는 헌병 경찰에게 사소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태형(조선 태형령 1912년)에 처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