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 18번 문제
2 문제 해설
- 2.1 기출 문제 키워드
3 2024학년도(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4 한국사 시험 모음
5 연표

18번 문제

18.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 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 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금융 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 …(중략)…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 마련된 경제 정의의 기반 위에서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출 1천 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략)… 모든 국민이 갈망해 온 지방 자치제의 완전한 실시로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었습니다.

①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경부 고속 국도(도로)를 개통하였다.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①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1897년 수립된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경부 고속 국도(도로)를 개통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후,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4학년도 수능 한국사 18번 해설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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