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 한국사 18번 해설 – 3당 합당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여소 야대 국회

대선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 국정 지표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다.

• 3당 합당

다양한 민주주의 요구와 여소 야대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노태우 정부는 1990년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합당하여 거대 정당인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북방 외교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약칭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1988년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

• 서울 올림픽 개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 강경대

1991년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강도 높은 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다.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대중 정부 초까지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외환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2001년에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 남북 화해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를 위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평양을 방문하였고,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노벨 평화상 수상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 2002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다.

•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 배경

장면 내각 시기에 전개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과 정부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 5·16 군사 정변

• • 전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 • 혁명 공약

군사 정변 세력은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고,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군사 정변 세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 • 중앙정보부 창설

1961년 군사 정변 세력은 5·16 군사 정변 직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다.

•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군사 정변 세력은 정치 정화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였다.

• 제5차 개헌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 민주 공화당 창당

군사 정변 세력은 민주 공화당을 창당했다.

•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년)

군사 정변 당시 군부 세력은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박정희는 전역 직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 좌우 합작 운동(1946년 7월)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도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 좌우 합작 7원칙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미 군정은 이 원칙을 근거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 여운형 암살

그러다 여운형이 한치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 운요호 사건

1875년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냈다.

운요호의 예고 없는 접근에 강화도의 수비대가 포격을 가하자 운요호는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 약탈, 방화를 저질렀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군대를 보내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였다.

운요호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년 조선 정부는 논의를 거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였다.

당시 회담 모습

• 성격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 내용

강화도 조약은 첫 번째 조항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에게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인정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년)

이어서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 조일 무역 규칙(1876년)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였고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였다.

• 조일 통상 장정(1883년)

1878년 두모포 해관 사건을 계기로 관세 협정 필요성 제기

관세 규정, 미곡 유출 제한(방곡령 시행 규정), 최혜국 대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