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6번 문제

16.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③ 미쓰야 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④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위 자료는 1987년에 발생한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①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1923년 백정 출신들은 경상 남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미쓰야 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1925년 일제와 만주 군벌은 공동으로 독립군을 소탕하고 체포된 독립군을 일본측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 제정된 유신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