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제
17.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논단: 금융 실명제 실시와 정책 과제
금융 실명제란 모든 금융 거래를 거래자의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제도와 관행에서 금융 거래를 차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는데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 올해 8월 12일부터 금융 거래의 실명화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중략) …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갖게 된 국가기관이 이를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
①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②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출처: EBSi 홈페이지
문제 해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①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1881년 조선 정부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임명하여 중인 자제들을 이끌고 청에 가서 무기 화약 기계 제조법을 배우게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1979년 10⋅26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12·12 군사 반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1964년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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