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자료해석 가책형 16번 해설 – 국세 국세청 세수 징세비 직원수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민경채 PSAT 자료해석
5 2020 민경채 PSAT
6 민경채 PSAT 자료해석
7 민경채 PSAT
8 PSAT 자료해석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표>는 조사연도별 국세 및 국세청세수와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국세 및 국세청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조사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구분 조사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2	1,039,678	966,166	876,844	89,322
2007	1,614,591	1,530,628	1,479,753	50,875
2012	2,030,149	1,920,926	1,863,469	57,457
2017	2,653,849	2,555,932	2,499,810	56,122

<표 2>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조사연도	징세비	국세청 직원수
2002	817,385	15,158
2007	1,081,983	18,362
2012	1,339,749	18,797
2017	1,592,674	19,131

<보고서>

2017년 국세청세수는 255.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2002년 기준 9.2%와 비교해 감소하였다.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2년 기준 92.9%였던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2017년에는 96.3%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현재 19,131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청 직원수는 2002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보 기>

ㄱ. 2003~2016년의 국세 및 국세청세수

ㄴ. 2003~2016년의 관세청 소관분

ㄷ. 2017년의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ㄹ. 2002~2017년의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2017년 국세청세수는 255.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 원 증가하였다.

2016년의 국세청세수를 <표1>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ㄱ. 2003~2016년의 국세 및 국세청세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2017년 세목별 세수와 세무서별 세수를 <표1>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ㄷ. 2017년의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2002년 기준 9.2%와 비교해 감소하였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1>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2년 기준 92.9%였던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2017년에는 96.3%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은 국세에 국세청세수과 함께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개념일 뿐 구체적인 연도별 금액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자료는 필요없다.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표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표1>의 국세청세수와 <표2>의 국세청 직원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현재 19,131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청 직원수는 2002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표1>의 국세청세수와 <표2>의 징세비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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