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 식품판매업 소비기한 제품교환 식중독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 원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